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산양을 포함한다)"를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추백리"를 "추백리: 병아리흰설사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매몰 등"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매몰에"를 "매몰ㆍ화학적 처리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4제4항 중 "이내에 제3항에"를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심의회에 부의하는"을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유하여"를 "거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입국하는 자에"를 "입국하는 사람에"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을"을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밀검사 결과나"를 "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을 각각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로, "내용과"를 "내용,"으로, "임무 등에"를 "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653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1항 중 "입식"을 "입식: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로 한다. 제17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난좌"를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 가축이"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권고"를 "권고 및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권고"를 "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매몰하여야"를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유한"을 각각 "거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를 "화물주"로, "화주, 대리인을"을 "대리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주는"을 "화물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중 "화주가"를 각각 "화물주가"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을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화주에게"를 "화물주에게"로 한다. 제42조제4항 단서 중 "원피"를 "원피: 가공 전의 가죽"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전단 중 "화주로부터"를 "화물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역상"을 "검역을 위하여"로, "화주나"를 "화물주나"로, "화주의"를 "화물주의"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에게"를 "화물주에게"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가축방역상"을 "가축방역을 위하여"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손실을"을 "폐업 등 손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몰한"을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명령을"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3호 중 "매몰한"을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를 "매몰ㆍ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로, "사람에게"를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으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를 "치료지원에"로, "알려야"를 "설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 치료"를 "지정, 심리 검사, 치료"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3조의4, 제13조"로, "제22조제2항"을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으로,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를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로, "투약"을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으로, "살처분 등을"을 "살처분, 도태 등을"로, "물건을"을 "물건의"로, "매몰하는 데"를 "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로, "비용 및 주민"을 "비용, 주민"으로, "비용의"를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15조제1항"을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으로, "제 19조"를 "제19조"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제53조의 제목 중 "가축방역기관장의"를 "가축방역기관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호 중 "수의사,"를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또는"으로,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을 "연구책임자"로 한다. 제57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제2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방역시설을"을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제3호의5부터 제3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7(종전의 제3호의6) 중 "통지하지"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를 각각 제5호의4부터 제5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8(종전의 제5호의6)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5의2.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