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929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평택시개발사업의”를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농지법?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을 “「농지법」?「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14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