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79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지원”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3.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4.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8조제6호 중 “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로 하고, “양성 지원”을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를 “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로 하며, “양성 지원”을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9.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10. 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