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관측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으로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