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금융 분야의 연구를 위해 199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재정 분야 국내 최고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최근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특히 세입·세출·공공기관 등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연구에 대한 수요가 절실한 상황임. 또한 이러한 국가재정에 대한 통합적 정책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OECD,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재정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현재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공공기관의 운영관련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문명칭(한국조세연구원)과 영문명칭(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의 괴리로 인해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음. 국문명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분야를 잘 반영하지 못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을 조세행정 분야에 특화된 연구원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많아 신입 박사 채용, 국내외 연구협력 등 각종 연구수행에 애로가 많음.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재정연구 분야를 기관명칭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조세·재정정책관련 전문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명칭을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