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48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4항 중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를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로, "발행제한,"을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거래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로 한다. 제1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천만원을"을 "5천만원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635조제1항에"를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로,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으로, "자는"을 "행위를 하면"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35조제1항에"를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로, "파기한 자"를 "파기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파기한 자"를 "파기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누설한 자"를 "누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5조제1항에"를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을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을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1조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을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무제표"를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로, "작성하지"를 "제출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5조제1항에"를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로, "자나"를 "자,"로, "자가"를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로, "2년"을 "1년"으로,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를 "제8조제1항에"로,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을 "감사보고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을 "제14조제2항을"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를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