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7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인증제도가 시행됨. 원산지 인증제도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원산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4.11.13
위원회 회부2014.11.14
위원회 상정2015.02.09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인증제도가 시행됨.
원산지 인증제도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원산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원산지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식품을 가공하거나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55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35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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