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390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제12조제4항 중 "제17조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를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를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를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를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를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6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