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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11.01
위원회 회부2010.11.02
위원회 상정2011.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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