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 이외의 농약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는 발암가능물질, 내분비계교란의심물질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의 400배가 넘게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직접 노출되는 골프장 이용객과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사용량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