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광양시와 하동시는 주암댐 및 섬진강댐, 그리고 취수장의 건설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농업용수 부족, 바다화 현상으로 어업손실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댐 및 취수장 건설로 인하여 강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및 제3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