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24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물등의 명칭(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군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경우. 다만, 2011년 7월 29일 현재 부여된 도로명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시장등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8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자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를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등의 소유자"를 "건물등[「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건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을 "임대하려는"으로,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60일"을 "14일"로,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아"를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를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건물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신청"을 "상세주소 변경신청 또는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시설을"을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로,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ㆍ점유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