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7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영업인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을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제4호의2"로 한다.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제14조의8제1항 중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허가"를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 날"을 "받은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끝난 후"를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을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투자계획"을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②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산입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법」 제462조"를 "「상법」 제462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매 분기 및 결산기의"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 중 "매 분기 및 결산기의"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인가 사항)"을 "(변경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의 변경(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49조의6을 제7장의 제49조의7로 하고, 제4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7(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0조제2호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영업인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다. 제51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52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감정평가업자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하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차입 및 사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확정하고, 상호·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8제2항 및 제26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산의 투자·운용 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