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09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누에고치"를 "누에고치, 오디, 뽕잎"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누에고치"를 "누에고치, 오디, 뽕잎"으로,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을 "생산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3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 지원방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기자재ㆍ양잠산물"을 "기자재 및 양잠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양잠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41조"를 "제4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