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8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 제목 "(자금의 조성)"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금은"을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의 제목 중 "과세정보"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을"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세정보"를 "자료"로,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세정보의"를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19조제1항 단서 중 "제118조제2호"를 "제1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장에 제1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