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6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본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조직으로 본다. 1. 기술지주회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제21조의3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을 "제1항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유하여야 한다"를 "취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보유한"을 "보유하거나 제3의 회사나 기관ㆍ단체로부터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까지"로 한다. 6. 제3의 회사나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 제24조제4항 전단 중 "기업"을 "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으며"를 "있고"로, "있다"를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 때에는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절차ㆍ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을 "절차ㆍ조건, 기술료의 징수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직 및 기술능력"을 "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으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스로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기술신탁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5조의8제1항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이 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4항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4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