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노벨상을 주관하는 국가인 스웨덴에는 지난 10년 간 과학기술 분야 참사관 등이 별도로 파견된…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노벨상을 주관하는 국가인 스웨덴에는 지난 10년 간 과학기술 분야 참사관 등이 별도로 파견된 바 없고 최근의 우리 나라 과학자의 해외학술상 실적도 저조한 측면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