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학교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을 "전문체육선수등은"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5호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로 한다. 제18조의13제1항 중 "이하"를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로, "선수"를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정보를"을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체육단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체 등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육지도자와"를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로, "체육지도자에게"를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단체나 개인"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을 "수탁사업자는"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수탁사업자는"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으로, "운영 경비"를 "경비"로,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을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5를"을 "10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구매"를 "판매 및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837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3제1항 중 "발급 및"을 "발급,"로 하고, "취소ㆍ정지 등을"을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로 한다. 제46조의2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수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