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2,521만 5,692대 가운데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36만 4,489대에 달하고, 친환경차 등록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22년 6월 5.4%로 상승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2,521만 5,692대 가운데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36만 4,489대에 달하고, 친환경차 등록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22년 6월 5.4%로 상승함.
이에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12만 7,818개소, 수소차 충전소는 118개소로 급증하고 있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은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전국에 769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