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권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