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0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단체"를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협회"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회에 관하여는"을 "사업자협회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