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676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실시 2. 일자리 연계 지원 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한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ㆍ제작 시설 및 유통 기반 구축,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