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10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으로,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마약류취급자에게"를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양도하지"를 "폐기ㆍ양도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도"를 "폐기ㆍ양도"로 한다.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64조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