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제6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소지한 자 또는"을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6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