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을 "정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을 "의원정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2편제6장제1절(제63조 및 제64조)을 삭제한다. 제2편제6장제2절(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편제6장제3절(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5조제2항 중 "제66조제2항" 및 "같은 항"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77조제1항 후단 중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도의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을 "제29조까지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그 밖의 모든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