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업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3조의 제목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호대상아동의 개별"을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보호조치"를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위탁하여 보호"를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보호조치"를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2항 및 제5항"을 "제3항 및 제6항"으로, "제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을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으로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해당"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원은"을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로,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후견인"으로 한다.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1항에"를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제29조의2 제목 중 "등의 권고"를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보장원"을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3호"를 "제23호·제25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제59조제2호 중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을 "가정위탁"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를 "아동복지단체의"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비밀 유지의 의무)"를 "(비밀 유지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제75조제3항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6조의2,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5조, 제71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종전의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경우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