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등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건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고,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면허 규정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질높은 의료기사의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의료환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