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1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국 22만여명의 봉사자가 포괄적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사 봉사원은 활동수준 및 기여도에 비해 포상 등 예우가…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6
위원회 회부2024.0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국 22만여명의 봉사자가 포괄적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사 봉사원은 활동수준 및 기여도에 비해 포상 등 예우가 미흡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호ㆍ봉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의 2 및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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