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으로, "때에 안전진단"을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종전의 제3호)까지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12조제3항 본문 중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를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으로,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를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를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을 "같다)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으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안전진단 결과의"를 "재건축진단 결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을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추진위원회"로, "경우"를 "경우(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승인일"을 "승인일(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31조제4항"을 각각 "제31조제7항"으로, "첨부하여"를 각각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44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으로, "서면의결권 행사"를 "의결권 행사"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를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서면의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9항을"을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관""을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으로 한다. 제12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한다. 제135조제1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한다. 제136조제5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한다. 제137조제1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4조의2, 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35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서명 등을 통한 동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로 한다.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으로,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을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