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5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032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