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32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취소에"를 "취소 및 표시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한민국식품명인"을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ㆍ가공ㆍ조리"를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제14조의2의 제목 중 "제품"을 "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제품"을 각각 "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2. 광고행위의 중단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는 행위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