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둘러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회의록을 포함하여 정보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국가보상 결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는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상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