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함) 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유가격의 폭등 및 소비자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반입명령의 요건을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한 자원의 수급 차질로 제한하고 있어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입명령을 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하여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반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 제24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