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06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연계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마.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조제2호 중 "산업단지 내"를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노후거점산업단지 중"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으로, "단지를"을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을 "수립(지정요청서에 수립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또는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