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밀집지역 또는 읍·면·동의 관할구역이 넓은 농촌지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및 제1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