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각각 "등록을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을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쳐"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청이나"를 "신청을 하였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제2항 및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