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게다가 그 기능이 제한적임에 말미암아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기 어려움.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