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610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중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을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참여가 종료된"을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당의 지급이 끝난"을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공"을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기"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자로 결정된"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으로, "기간에 한 차례만"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만료된 날"을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해소된 날"을 "해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인정결정"을 "인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취업지원서비스를"을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로,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를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를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지급 및 지급 정지에 관한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으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을 "(취업지원 종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한다"를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만료되거나"를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으로, "해소된 날"을 "해소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회차의 지급기간의 종료일"을 "회차 지급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를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종료하는"을 "하지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15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제30조제1항 중 "제11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또는 제29조"를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전자우편주소 제3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를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의 제공과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자는 이를"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업무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제공하거나"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완화된 수급요건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직촉진수당등의 감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득 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한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하여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취업지원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