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499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를 "죄"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카목) 중 "차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제1호 중 "분리 및 범죄수사"를 "분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을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의료기관 및 요양소"를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으로 한다.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제1항제4호"를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을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으로 한다.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제55조의3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5조의8제1항 본문 중 "때에는 피해자"를 "때에는 검사,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④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