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로, "보육정책"을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보육서비스"를 "보육ㆍ교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가정양육"을 "영유아의 가정양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보육"을 "보육ㆍ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0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8호"를 "제2항제9호"로 한다.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제16조제5호 중 "20년"을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20년이"를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10년이"를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한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20조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기간 및 자격재교부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관한 특례) 2022년 9월 29일부터 제16조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기간과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자격 재교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자격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