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監事)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 감사가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대등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 이에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