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양에"를 "건강과 영양에"로,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각각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각각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방법 기타"를 "방법,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2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지도ㆍ훈련) 제2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