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1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제1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제20조제2항 중 “과태료는”을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