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290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을 “사유·공유재산의 매수·보상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거”를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매각대금”을 “처분대금(유상관리환,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매각”을 각각 “처분”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유재산”을 “사유·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시설을”을 “공익시설을”로 한다. 2.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