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7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전단 중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