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91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9.10
위원회 회부2008.09.11
위원회 상정2008.11.26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