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8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인삼제조업자의 영업폐쇄, 농산물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12.31

위원회 회부2009.01.02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2.27

법사위 회부2009.02.27

법사위 상정2009.04.13

법사위 의결2009.04.13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인삼제조업자의 영업폐쇄, 농산물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64호) · 시행 2009-08-0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664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