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02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업무 등이 완료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무성 새누리당 · 공동 4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9.06.03

위원회 회부2009.06.04

위원회 상정2009.11.24

위원회 의결2009.11.27

법사위 회부2009.12.01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47호) · 시행 2010-01-2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9947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기간·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899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중 “2010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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