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1839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12명
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3.05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8.11.07
위원회 회부2008.11.10
위원회 상정2008.12.02
위원회 의결2011.12.28
본회의 의결 폐기2012.03.05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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