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OECD 회원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6위이고 그 증가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2차 온실가스 감축 이행시기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공표한바 있는바, 산림탄소등록부 등 산림탄소상쇄 기반 구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마련,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체계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 세계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을 제고하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과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정보와 통계를 작성함(안 제8조). 라. 산림청장은 운영표준을 적용한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를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유지ㆍ증진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산림청장은 목제품이용실태조사,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 수립ㆍ시행 등 목제품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흡수량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시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함(안 제15조).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산림청장은 산림탄소등록부 등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상쇄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하고, 산림탄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자. 산림청장은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를 측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우수 사업자를 포상하여 탄소흡수량 증진을 촉진함(안 제26조). 차.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을 마련하고,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한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지원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타. 산림청장은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외와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안 제34조).